서울 빈집 12만 6천호라는데 얼렁뚱땅 부동산 정책의 부메랑 - 대통령 지지율 30%대

대통령 지지율 30%대 ...

개인적으로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때문에 망했다 소리 안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뉴스에 경찰청장도 1년8개월째 공석이라고 하네요.
사건사고가 넘쳐나는데 도대체 뭐하나 월급 아끼나!
 
 

첫째는

정부가 부동산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도 만들건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걸까요?
 
가령 "서울 집값이 비싸다"라던지, 
주택 공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똑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보니
서울에 빈집이 12만 6천호라고 합니다.
연간 공급물량의 몇년치 주택이 빈집으로 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통계는 정책안을 만들때 연구자료로 활용되어야합니다.
국가 통계는 써먹을려고 조사하는 겁니다.
전국 빈집은 172만 2천 호!
 
 

둘째는

소위 비전문가들이 정책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대통령 말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길을 몰라서 잘못갔으면 빨리 되돌아 오세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부동산정책 전문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그에 따라 문제점과 해결책이 도출되어야합니다.
 
 

셋째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전에 건축업계 부정비리와 불합리부터 바로 잡아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에는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거나 미미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공사착수 시기는 계약 당사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급계약서에 착공일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착공을 안해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령입니까?
건축업계에서 만든 법령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부정비리와 불합리한 점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부정비리와 불합리, 비효율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지 전수조사(지방 경기 악화),

부동산세제(불공정, 불합리),

그린벨트 해제(돌팔이 처방) 논할때가 아니라

건축업계 부정비리와 불합리, 비효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밀가루, 설탕 가격 담합 적발하듯이

건축 담합도 조사해야하고 ...

 

건축비리 내버려두는 것은

건축업계에서 뭐든 받아 먹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